국제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무렵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일회용 안보관`을 내놓고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또 시간을 끌어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책임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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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확언했고, 북한이 핵을 만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2017년 북핵 위협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정작 책임질 사람이 없다.
과거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였던가?
현 정부에 그들의 정치적 후계자(햇볕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 햇볕정책( Sunshine Policy, Engagement Policy)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는 좌파 친북세력들의 낭만적인 생각이 작금의 혼란스럽고 위험한 한국의 현실임이 틀림없다.
정작 ‘안보’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 매도하는 자가 정작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2007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전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 회담록에서 직접적인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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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 기자인 제니 박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자진해서 내놓지 않을 것이다.”. “ 20년이 넘도록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미 국무성은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스텝을 보여 줘야만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만 일관성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친북좌파들은 핵 불감증에 걸려있다.미 전문가들을 한국 정부가 무슨 연유로 북한을 믿고 대화에만 연연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여 년 전에 북한에 취했던 정책과 행동으로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국가를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고 경고한다.북한에 현금 주고 쌀 주고 해 왔지만, 그들이 어디 감동했는가? 민족말살을 꿈꾸는 일에 공범 역할을 해 온 일부 정치권들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인도적 지원’이란 단어에서 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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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을 이용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성사한 뒤 잠시 시간을 벌어 놓고, 숨 고르기를 한 다음 한국을 적화하려는 꼼수를 미국이 이미 직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승패는 한국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응답은 57%로 과반을 기록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39%에 그쳤다.
월남 패망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월남은 그 당시 미국의 모든 첨단 전략 무기를 갖다 놓고서도 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안일한 사고방식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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