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민주국가들도 체제수호 법률 보유
우리 국가보안법과 유사하게 미국은 「국가안보법」「공산주의자규제법」,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독일은「형법」「연방헌법수호법」 등 보유
또한 영국의 「공공비밀보호법」, 프랑스 「형법」, 캐나다 「국가기밀법」, 중국 「국가안전법」등에도 다수의 체제수호 유지 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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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해당 법률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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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국가안보법 |
○ 국방정보의 수집·취득·전달·분실·외 국정부 전달행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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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 |
○ 간첩·검열, 선동·전복 행위 처벌 및 찬 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유사조항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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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국가기밀법 |
○ 간첩죄, 비밀누설죄,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기도·선동죄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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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공공비밀보호법 |
○ 간첩죄 및 간첩에 대한 은닉죄 및 불고지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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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형법 |
○ 이적·간첩죄, 헌정파괴죄, 테러행위, 국가 권위 침해(불법시위·무장단체에 관한 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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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형법(Strafgesetz) |
○ 내란·배반 등 중요범죄의 불고지 광범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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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Beamtengesetz) |
○ 불법극우·극좌·적대세력 공무원 임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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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수호법 |
○ 헌법보호청의 감시업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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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법(Vereinsgesets) |
○ 단체목적 및 활동이 헌법·형법·국제질서 등에 위배될 경우 해산명령 및 재산압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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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파괴활동방지법 |
○ 내란·외환죄를 교사·선동하거나, 관련문서를 인쇄·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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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국가안전법 |
○ 형법상 국가안전위해죄를 세밀화하여 특별 법으로 제정, 불고지죄와 유사규정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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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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