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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바로알기) 선진 민주국가들도 체제수호 법률 보유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7 12:19
  • 댓글 0

선진 민주국가들도 체제수호 법률 보유

우리 국가보안법과 유사하게 미국은 국가안보법」「공산주의자규제법,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독일은형법」「연방헌법수호법 등 보유

또한 영국의
공공비밀보호법, 프랑스 형법, 캐나다 국가기밀법, 중국 국가안전법등에도 다수의 체제수호 유지 조항 존재

국가

해당 법률

주요 내용

미국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Act of 1950)

국방정보의 수집·취득·전달·분실· 국정부 전달행위 처벌

연방법
(U.S Code)

간첩·검열, 선동·전복 행위 처벌 및 찬 ·고무죄 및 불고지죄 유사조항 존재

캐나다

국가기밀법
(Official Secrets Act)

간첩죄, 비밀누설죄,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기도·선동죄 등을 규정

영국

공공비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1989)

간첩죄 및 간첩에 대한 은닉죄 및 불고지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프랑스

형법

이적·간첩죄, 헌정파괴죄, 테러행위, 국가 권위 침해(불법시위·무장단체에 관한 죄)
반역·간첩 또는 국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한 불고지 처벌

독일

형법(Strafgesetz)

내란·배반 등 중요범죄의 불고지 광범위 처벌
찬양 고무죄 및 불고지와 유사한 처벌조항 보유

공무원법(Beamtengesetz)

불법극우·극좌·적대세력 공무원 임용금지

연방헌법수호법
(Bundesverfassungsgesetz)

헌법보호청의 감시업무 규정

결사법(Vereinsgesets)

단체목적 및 활동이 헌법·형법·국제질서 등에 위배될 경우 해산명령 및 재산압류 가능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내란·외환죄를 교사·선동하거나, 관련문서를 인쇄·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처벌

중국

국가안전법

형법상 국가안전위해죄를 세밀화하여 특별 법으로 제정, 불고지죄와 유사규정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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