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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괌 주변 주요군사기지를 포위사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휴가 중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징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됐다.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결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핵·미사일 도발로 폭주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체재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제재는 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은 북한의 철저한 무시전략에 속수무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말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남북군사회담, 확성기-대북전단 살포 금지 검토 논란, 성주 사드 기지 불법 시위꾼 방치 등 끝없는 구애공세와 반미-촛불세력를 방치하며 한미공조에 파열음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의 북한인구조사 현금지원 등 햇볕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한국이 스스로 대북 제재 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언론 매체들은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전화통화를 하며 ‘코리아패싱’을 불식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예방전쟁 등 선제 타격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문 정부의 행보에 ‘코리아패싱’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순진무구한 발상이 현 정부의 대북기조라면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체결한 각종 협정을 멋대로 위반한 전례가 있다. 만약 북한이 대화공세에 나선다면, ‘한반도 평화’라는 업적에 매몰된 현 정부가 북한의 원하는 방향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화의 장에 나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탈북자 송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경우 문 정권의 지지 세력의 촛불진영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북한은 ‘평화’를 이용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자행했다. 입으로만 압박을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이 던진 평화라는 ‘족쇄’에 스스로 발목 묶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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