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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공작의 특징
  • 블루투데이
  • 승인 2012.09.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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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노병 행사에 등장한 `연평도 포격' 김격식

북한 대남공작의 특징

냉전시기

냉전시기 북한의 대남공작은 연고를 활용한 공작 일명 연고선 공작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8·15해방과 6·25전쟁을 전후해 월북한 한국출신 인사들을 공작원으로 선발해 그들이 예전부터 맺고 있던 연고관계를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특징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의 대남공작 전술과 목표가 각각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196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 대남공작은 혁신세력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공간을 이용해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방향에서 대남공작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전두환 정권이 존재했던 시절까지는 강력한 사회통제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이승만 정권시기와 다른 대남공작 전술을 구사하였다.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는 합법적인 정단 건설이 아닌 비합법지하당 구축으로 대남공작 전술을 전환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후 대통령 제거를 대남공작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북한의 대남공작이 보다 폭력적이고 과격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에 대통령 제거를 비롯한 폭력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대남공작을 전개한 것은 두 가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극도로 혼란·약화시켜 민중봉기나 무장폭동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소위 독재정치를 실시하는 대통령을 제거할 경우 북한이 우선적으로 희망했던 민중봉기나 무장폭동 또는 군사쿠데타 등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이나 혁신세력의 활동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폭력적이며 과격한 방법으로 대남공작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나 여러 가지로 북한에 유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국가들의 강력한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사회적인 안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남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은 베트남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시기여서 한반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남한경제 역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북한은 바로 위와 같이 유리하 국내외 정세를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이다.

탈 냉전기

탈 냉전기 북한의 대남공작은 냉전시기와 비교해 볼 때 전술과 목표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탈 냉전기 북한의 대남공작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연고에 의한 공작에서 무연고 공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탈 냉전기 북한 대남공작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이다. 사실 냉전시기 대부분의 대남 공작원들은 한국에 연고가 있던 월북자 출신이었으나 본격적으로 탈 냉전시대에 들어서고 있던 1980년대에 와서는 고령으로 인해 대남공작활도을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들을 대신하여 남한에 전혀 연고가 없는 순수 북한 출신의 공작원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남공작 역시 무연고 공작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탈 냉전시대에 들어와 북한이 대남공작을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한 것도 다른 하나의 변화인 동시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공작 역량의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는 공작대상 포섭 등 공작전술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즉 남한에 연고가 없는 순수 북한 출신 공작원들이 대남공작에 투입되면서 연고에 구애받지 않고 대남혁명가로서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운동권 인물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탈 냉전기 북한의 대남공작에서 나타난 다른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비합법적인 지하당조직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하당조직을 통해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혁신정당 건설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하당조직의 실체는 철저히 숨긴 채 혁신정당의 외피를 쓰로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대남혁명역량을 확충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남한의 초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제거를 직접적인 공작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의 중요한 변화라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전두환 정권이후, 즉 노태우 정권시기부터는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테러공작을 중단하였다. 이는 냉전시기에 비해 북한의 국력이 약화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역시 열악해진 반면 남한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은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으로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선거의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덕기 (전 기무사 방첩단장/ 현 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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