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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을 하고 있다.2017.8.3 ⓒ 연합뉴스 |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9일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대공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 수집을 없앤다는 것은 국정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 차원의)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해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워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공수사는 보안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에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석기 사건을 비롯한 대공수사는 역이용 공작 등 보안유지가 굉장히 필요한 사건”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은 간첩을 찾으면 바로 구속해야 하지만, 국정원 대공수사는 간첩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뿌리를 캐내는 역이용 공작 수사를 펼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지금까지 노하우를 많이 쌓아온 정보기관이다. 해외에서도 국정원은 알아준다”며 “그러나 과거 정치개입 몇 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지만,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국정원의) 존립 목적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많은 인원이 손발을 놓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공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대공수사 관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없을 것 아니냐. 지금 대공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도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는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해야 될 기관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안타깝다”며 “진실 규명은 하되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너무 중간에 발표해서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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