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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또다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13일 공개된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위기를 부채질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11일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의 주장은 미국의 강경 대응 즉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문 정권의 정세 인식이 충격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 사회의 이런 대북 제재 공조도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는 것인가.
문 특보는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하는 등 한미동맹 균열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5.24조치 해제를 비롯해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두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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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사실상 현 정부의 태도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도발 발언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드는 ‘임시’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으며 문 정부의 브레인들은 하나같이 북한과의 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북한 김정은의 특보인지 의아스러울 지경”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삼아 미국을 공격하는 기가 막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 국방부와 백악관, 국무성, 국회 출입 기자인 제니 박 기자는 “문재인 정권과 문 특보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생명과 한국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차원에서의 사드 배치를 시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서의 힘의 한계를 느꼈을 때 결정적인 결단(주한미군 철수)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 특보의 발언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칫 한국이 먼저 동맹국을 해체하자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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