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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8.15 ⓒ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을 도와 6.25남침전쟁을 벌였고 한국을 침략했다. 북한을 중국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하는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은 적이 유리하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를 쳐 먼저 공격하는 개념이다. 즉 발사 직전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행위, 직접적인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제공격보다 더 일찍 공격해서 적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방전쟁은 북한이 치명적 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예방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국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유엔제재 결의에 찬성으로 돌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편에 서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1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검토 방침을 겨냥해 북한이 괌에 미사일 도발할 경우 중국은 중립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도발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실행하고자 하는 예방전쟁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은밀히 지원해왔다. 거액의 핵개발 자금과 핵·미사일 기술 지원, 중국 기술자의 파견, 인공위성 미사일 유도 기술 등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원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일체가 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전쟁 도발 행태에 대화로만 접근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단호한 응징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엇박자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에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가안보에 결정적 위협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의 안위를 보장한 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포기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하는데, 그 주체인 한국이 이를 거부했고, 공식화한 것은 암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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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16일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고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기술검증위원회를 가동할 것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3자 대화를 갖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기술검증을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북한과 공동조사하자고 나선 꼴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중국이 결심만 한다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이라는 물리적 존재를 막기 위해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고 있으며, 북측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미워할지는 몰라도 결코 버릴 수는 없는 관계이다. 지금은 중국과 북한에 대화에 동참하라고 애걸할 때가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역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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