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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의식의 실태와 제고 방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2)전국대학생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 우수논문집
  • 블루투데이
  • 승인 2012.09.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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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해군학과

김 종 희 · 김 근 형

국가 안보의식의 실태와 제고 방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서 론

. 안보의식의 정의 및 국민 안보의식 실태

1. 안보의식의 정의

2. 국민 안보의식의 실태

. 안보에 대한 인식

. 안보의식 결핍의 원인

. 기존 안보의식과 새로운 쟁점

.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1.평화의 섬 제주도의 진정한 평화의 의미 이해

2.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안보의식의 문제점과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안보의식의 문제점

2.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 교육을 통한 국민 안보의식 제고

. SNS를 통한 국민의 국책사업 이해와 안보의식 강화 방안

. 결 론

최근 SNS가 등장하고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개인 간에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들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방면에 있어서는 발전이라 여겨지지만, SNS를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차별적인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유포로 국민의 의식 변화 및 사회혼란은 국민 국가 안보의식의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 과정에서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국민 국가 안보의식의 약화의 사례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민주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여,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란은 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군사시설 건설같은 사업들이 획일적이며 통제중심으로 관리된 관계로 갈등이 표출될 수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분권화에 힘입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정부단위간에 증폭되고 있는 님비(NIMBY)형 갈등이 여기에 속한다.

님비형 갈등현상은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갈등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님비현상은 지방정부의 비선호기능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결정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배타적 거부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의 해결은 장기적으로는 정부단위간에 바람직한 관계의정립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

과거와 같이 통제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님비형 갈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수밖에 없기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타협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매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세력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안보의식의 정의와 국민 안보의식 실태에 대해 기술하겠다. 그리고 3장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Ⅱ. 안보의식의 정의 및 국민 안보의식 실태

1.안보의식의 정의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로서 그 대상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다양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실제로 국가안보의 주력인 합동참모부의 정의에 따라 안보를 정의 하겠다. 안보란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재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안보의식에서 의식이란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을 뜻한다. 따라서 안보의식이란 말은 국내·외 모든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태도를 중요시 하며, 스스로가 안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을 안보의식이라고 정의 했을 때 최근 안보의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최근의 안보의식은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의식까지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둘째, 비군사적 위협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식도 안보의식에 포함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보자체를 위기관리개념으로 보려는 시각이다.

셋째, 최근의 안보의 의식은 통일, 국제안보와 같은 국제정치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치중하여 안보를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군사문제는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국민 안보의식의 실태


가.안보에 대한 인식.


2008
년 통일연구원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1,00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안보상황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안보문제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이라는 질문에 매우 진보적(3.5%), 대체로 진보적(25.6%), 중도(36.0%), 대체로 보수적(27.6%), 매우 보수적(3.1%), 모름/무응답(4.2%)로서 중도·보수 세력이 66.7%에 달해 국민들의 대다수가 안보문제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들의 대북 국가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80%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았다. 한국갤럽의 허진재 부장은 국가안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무관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안보의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이는 전체적으로 안보의식이 과거에 비해 약해지는 추세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을 칭찬하는 사람을 본다면?’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차분히 생각해 본다.’(37.4%),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반박한다.’(22.0%), ‘나라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온다.’(18.7%) 등 이었다.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차분히 생각해 본다.’나라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온다.’를 친북성향에 대한 미온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56.1% 정도가 친북성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보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 매체들이 실시한 청소년들의 6.25관련 의식조사에서 보여지듯, 6.25전쟁의 발발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43.2%로 과반 수 이하였다. 또한 ‘6.25에 대한 생각은?’이라고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55.7%북한의 불법남침이라고 응답한 반면 20.3%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한 전쟁’, 그리고 17.1%의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 혹은 관심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위의 설문에 의하면 6.25 전쟁에 대해서 37.4%나 되는 청소년들은 그 내용을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설문을 통해 의외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 북한이 보낸 간첩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12.7%로 아주 적은 수준에 불과 하다. 이는 안보의식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들의 신고정신이 이렇게 머무른다면 간첩들의 활동은 자유로워 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국가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에서 차분히 생각해 본다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북한의 간첩을 직접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적은 수로 나왔음을 고려하면 이는 과거 반공을 강조하던 세대와는 다르게 현재에는 안보의식이 희박해 지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6.25전쟁에 대해 질문한 조사에서 많은 조사 대상자들이 6.25전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안보교육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안보의식 결핍의 원인

안보의식의 결핍의 가장 큰 원인은 안보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교육은 안보의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 과거 군사정권의 예를 들 수 있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안보논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자발성을 묵살하면서 강제에 의해 안보에 동원하는 역기능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안보에 대한 국민의 자세와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혼동하게 하여 안보라는 말만 나오면 국민으로 하여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이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 복잡해진 안보상화에 맞춘 실질적합리적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기초로 하는 반공교육은 감정적 반공을 구호로 외치게 하는 관념적 교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북한의 성격이 반공으로서 배척해야할 대상임은 물론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교육이 현 상황에 맞춰지지 못한점 또한 안보의식의 결핍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안보교육은 탈냉전의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 그리고 국내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통일 열망의 급속한 확산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명한 논리와 확고한 정책을 갖추지 못한체 약화되어 왔다.예를 들어, 학교나 기관에서 시행되던 안보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교과과정이 폐지되면서 상황에 따라 정권의 정통성이 약한 경우 안보교육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공식적 안보교육의 약화 현상을 초고등학교 도덕과 국민윤리 교육의 내용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 국민윤리의 제재 중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 민주주의 이념과 생활약식,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비판, 북한체제의 문제점과 비참한 현실상 등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안보교육에 관한 제재들은 점차 줄어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안보교육의 방법도 문제가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교육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 안보교육은 국민들에 의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 안보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소외와 좌절을 낳게 함은 물론 안보와 관련한 국민의 자율성과 자생적 안보의식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사회부문의 자발적 안보교육을 정부의 안보교육 정책과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정책적 노력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다. 기존의 안보의식과 새로운 쟁점

기존의 안보의식에 대한 인식은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왔다. 대북 안보를 강조하며 반공교육으로 감정적인 반공만을 외치는 안보의식이 형성되어있었다. 그리고 군사정권, 이 후의 정권들의 정당성과 기반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그 내용은 점차 편협해졌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안보의식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기존에는 안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투력 강화, 안보교육, 북한의 도발적 행동, 북한의 군사력 등 군사적인 요인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국제정치를 고려하여 주변국과의 국제공조, 한미협력체제, 그리고 국제 경제 또한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최근 안보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의 국론의 분열이다. 내부적인 분열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지장을 줄 뿐 만아니라 국민들이 잘못된 국가 안보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국방문제에 있어서 국론이 분열된다는 것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의식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국론 분열로 인한 국가 안보의식의 저하의 사례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분석과 그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통해 알아보자.
Ⅲ.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1. 평화의 섬 제주도의 진정한 평화의 의미 이해


찬성과 반대 집단의 상반된 가치와 선호체계가 잠복하고 있다. 즉 찬성측이 무장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적극적 안보관과 환경보호와 개발은 양립할 수 있다는 조화된 개발론을 규범적 핵심신념(Normative Core Beliefs)으로 가지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반대측은 평화는 비무장을 지향한다는 적극적 평화관과 개발 제한을 통한 환경 보존론을 핵심신념으로 가지며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되어 군사기지화 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의 입장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해군기지에 대한 인식차이와 주요 갈등 쟁점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을 알아보려한다.

우선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여러 주장의 키워드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평화이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지난 세기에 일본제국이 병참기지화 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냉전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미군정 체제의 사회문제와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민중항쟁의 과정에서 미군정과 군정 관리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 되었고,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4.3사건이 있었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며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수난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도민들은 지금부터라도 평화롭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찬성론자들과 다름이 없지만,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 안보가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가 되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유사시에 주변국의 핵심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제주도 남방해상 교통로와 말라카 해협을 확보하는데 해군력이 필요 없으며, 이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주고, 더 나아가 제주도가 분쟁과 갈등의 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론자의 주장은 안보딜레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휠러와 부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안보 딜레마란 한 국가의 군사적 준비가 다른 국가의 심리에 대한, 단지 방어적인 목적인지(불완전한 세계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아니면 공격적인 목적인지(자국의 이익에 맞게 현상을 변경하려는)에 대한 풀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때나타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방어적인 목적인지 공격적인 목적인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방어적으로 여기는 조치들이 주변국들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안보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국가안보에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성론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해군이 당면한 두 가지 큰 문제는 대 북한 해양안보와, 해적퇴치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하는 국제 해양안보의 이중적 부담이다. 이는 육, 공군과 다른 해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전쟁 억지력을 갖추어야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입선박이 대양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한다. 이른바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보호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수행 중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군의 특성 상 기동성과 융통성이 중요하며, 전력이 분산되어 있어야 1,2,3함대의 항구에 기뢰가 부설되는 등의 항만봉쇄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전시에 제주근해를 통행하는 선박과 포항, 울산, 부산, 진해를 포함하는 핵심해역에 대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 해군기지는 전력운용의 융통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섬이라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주변국 해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중국의 군비팽창은 서해에서의 제해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이어도를 비롯한 한·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밀리게 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다. 해군 전력지수 면에서 세계2위인 일본 또한 대한민국 해군이 견제해야할 대상이다.힘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는 것, 그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찬반양론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고, 제주도의 역사적 수난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서적 측면도 고려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억지력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그리고 이어도의 종합 해양과학기지와 대륙붕에 위치한 황금어장 등, 이 모든 것들은 한번 잃게 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는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되는 적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시설을 입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변국의 해군력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현재, 국민들은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차이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상반된 가치와 선호체계를 반영하는 인식 차이를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기지의 혐오시설 논란이다. 반대 측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고 풍속이 문란해진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해군기지들이 있는 지역에 특별히 범죄율이 높지 않으며 풍속이 문란해지는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반대 측의 감정적인 접근으로 인해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군기지가 위험시설인지에 대한 인식이다. 군사시설은 무기류의 위험 물질이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며, 이미 수많은 위험물질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위험물질이 상존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이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무기 체계는 철저하게 관리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위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안전하게 사용된다고 반박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나타났다. 사업 추진이 모두 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법이 규정하는 의사수렴을 충분히 존중했기 때문에 적법이며,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찬성 측과 이에 반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불충분 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의 상충되는 시각 차이가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Ⅳ.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안보의식의 문제점과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안보의식의 문제점

2
장에서 국민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 언급했듯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은 인식의 차이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한 반대세력의 사실관계 왜곡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구럼비 바위가 UNESCO지정 절대 보전 지역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구럼비 제주도 해안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해안 노출암일 뿐이다.

또한 모정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 후보가 본인의 트위터에 제주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는 사진과 제주해적기지 건설반대라는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 주장 하는 등 제주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하여 목숨바쳐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해 온 해군과 해군 전 장병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해적으로부터 국민을 구한 우리 군을 해적으로 비하한 김 후보의 이번 주장이 단순히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반대를 넘어서 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에 대한 매도와 국민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대한민국 해군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의 국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민군협력체제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 당위성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일반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기위해 국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2.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국민 국가 안보의식이 많이 약화 되어 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통해 일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국민들의 잘못된 안보의식에 대응한 안보의식의 긍정적 제고방안을 논 하고자 한다.
가. 교육을 통한 국민 안보의식 제고

앞서 2장에서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이 국민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가 안보의식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이란 것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그래서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교육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선 안보의식의 교육에 있어 일정한 틀을 잡고 일관성 있는 주제로 이행해야한다. 그동안의 안보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약화되어 온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초··고등학교의 의무교육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안보의식 교육을 넣어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이 교육은 군 간부, 군사학과 학생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계의 학사 이상의 학력자들이 가르치게 되며, 군 간부와 군사관련 학과 졸업자들의 동원은 국가적 차원의 봉사시간 부여 그리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주제는 기초적인 안보관, 호국의식, 국가관을 비롯하여,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1·2차 연평해전 등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대남 도발 사건에 대한 진실과 북한의 대응 등 이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어 학생들의 안보의식의 제고를 위한 학과 교육을 하고, 수학여행, 졸업여행, 현장 체험 학습을 적극 활용한 판문점 견학, DMZ 견학, 전쟁기념관 견학 등의 호국의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에 방문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교육계에 지시한다.

또한 국제화로 변화하는 정세에 발맞추어 국제 정세 또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주변국의 전반적인 군사적 상황을 교육하고, 안보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기에 대하여 교육하여 안보의식을 제고 시킨다.

그리고 대학 수준의 교과 과정에서 역시 안보관련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의무 교육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채택 했던 것과는 달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 과정에서는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보다 폭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이러한 필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SNS를 통한 국민의 국책사업 이해와 안보의식 강화 방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광우병 파동 이후 상명대학교 외식 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정부조치에 대해서도 더욱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파동이후 메뉴선택 변화에 있어서도 더 큰 변화 정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식수준의 부족함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더 큰 혼란과 적절치 못한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조치에 대한 생각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조치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광우병 파동 때 나타난 특징만이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국민들 중 일부는 우리 땅에 우리 해군의 기지를 짓는 것임에도 올바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반정부 시위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점은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옳지 못한 정보가 유통되는 SNS와 인터넷 매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인터넷과 SNS의 매체 특성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네티즌들의 자정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SNS를 역이용하여 우리 군과 국방부, 국정원의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감사패 증정 등의 방법으로 공명심을 자극하여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방안들을 통한 국가 안보의식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Ⅴ.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을 둘러싼 국론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직접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위협에 노출 되어있는 실정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 안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 안보의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안보를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으로 정의하고 안보의식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여 안보의식의 제고 방안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안보에 관련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전반적으로 중도 및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안보상황에 대한 위협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안보위협을 느끼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안보의식이 아주 희박해 지고 있다.

안보의식이 희박해 지고 있는 원인은 우선적으로는 안보교육에 있다. 안보교육이 정권적으로 이용되면서 폐지, 약화, 강화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국가 내적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국가 안보의식의 저해가 해결 되지 않는 다면 안보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보의식의 제고가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안보교육의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까지의 안보교육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 변화는 안보상황에 맞춘 변화가 아니라 정권의 유지 수단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에 주 1회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안보의식의 제고 방안으로 삼았다. 1회의 초·중등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군관계자들이 실시하게 되고 그 내용은 안보상황과 안보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기적인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보의식의 제고를 꾀한다. 그리고 대학교육에서의 안보교육이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사이버 강좌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의 제고 방안이다. SNS를 통하여 안보의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잘못된 인식들을 갖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보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첨예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과연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롭게 공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규칙과 강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자유주의는 그러한 공익을 전제로 한 강제가 오히려 사적 이익들을 침해하고 억압한다고 본다.

여러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면 강제를 수반한 정치적 기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치적 기구는 거꾸로 보호의 명목으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형성과 규칙 및 의무에 관한 계약을 한 일이 없으므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한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없다면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와 의사결정과정을 계약과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측면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군사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이 다시 발생 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의식을 교육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변화가 중요하다. 개개인이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어야 한다.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려면 교육계에서 과거의 감정적인 반공 안보정책과는 다른 체계적이고 학습자에게 이성적인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방향의 안보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보장되어서 국민들이 안보상황과 안보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와 의식을 한단어로 만들어 안보의식을 사전에 등재하여 안보의식이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조명해 안보의식의 제고를 도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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