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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단체 “결사반대” 국방부 “안타깝다” 사드 지연 ‘말당 쇼’하나北核을 '광선검'이라 찬양하는 세력과 무슨 '절차적 정당성' 타령인가
  • 홍성준
  • 승인 2017.08.18 18:11
  • 댓글 0
9일 오전 사드 기지 인근 경북 김천시 농소면 야산에서 대학생과 민노총 회원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가‘사드 갖고 떠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기지 인근에 400명을 배치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위를 한 이들에게 경고 방송을 했지만 충돌을 우려해 강제 해산하지는 않았다. 2017.8.9 ⓒ 연합뉴스

국방부가 17일 경북 성주에서 개최하려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주민토론회가 무산됐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극좌성향 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이 물리력 행사로 저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성주지역에서 공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주민 거부로 더는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드체계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에도 사드 전자파 측정을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작업에 일부 반대 주민과 극좌단체가 불참한 데 대해서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께서 금번 현장 확인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극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새로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극좌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사드의 안전성 여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사드 참외’, ‘전자파 위험’ 등 온갖 괴담을 퍼트리며 사드를 반대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해온 단체까지 사드 반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사드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은 명분일 뿐 본질은 반미투쟁이다. 

반대 세력이 사드 기지 입구를 가로막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차의 진입을 막고 제멋대로 검문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지 않았는가. 애초에 사드 배치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문재인 정권이 민주적·절차적이라는 좋고 올바른 명분으로 극좌 세력과 ‘짜고치는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온갖 괴담을 유포 확산시켜오며 사드를 반대했던 세력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광선검’이라 찬양하고 방어용이라며 찬성하거나 방관하고 있다. 이런 자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건 다른말로 사드 배치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전쟁 위기에도 아랑곳없이 평화만을 외치는 정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국방부와 경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북핵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공허한 메아리나 ‘안타깝다’는 헛소리가 아닌 사드의 완벽한 배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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