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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의 反국가행위 관련 규정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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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치범수용소 사진

북한 형법의 국가행위 관련 규정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 국가보안법상 반체제사범에 해당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북한 형법(2009.4 전면 개정) 59조부터 제72조까지 총 14개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그들의 유일체계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반국가범죄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대부분 사형·재산 몰수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반민족범죄반국가범죄와 분리하여 민족공조를 부각하면서 행위유형·주체 및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 처벌대상 확대를 도모

또한, 우리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특별법인데 반하여, 북한은 반체제범죄를 영구성을 지닌 기본적인 형법에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 조문 내용 >

공화국 전복기도죄(59)는 처벌 대상을 정변·武裝폭동에서 시위·습격 가담자까지 포함

태로죄(60)는 살인·납치를 비롯하여 경미한 상해·폭행까지도 중형(5년 이상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으로 처단

*공화국 전복기도죄테로죄는 재산범이 아님에도 재산 몰수형까지 병과

반국가선전·선동죄(61)는 처벌대상(반국가 목적으로 선전·선동 행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

조국 반역죄(62)는 행위유형을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 행위 및 비밀을 넘겨주는 행위까지 확대 규정, 단순 귀국명령 위반행위는 물론 정치적 망명까지 일체 불허함.

민족 반역죄(67)는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 탄압하였거나 민족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 남한의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비민주·반인권 입법의 전형적 사례

반국가 범죄에 대한 불신고죄(71)는 모든 반국가·반민족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불고지 행위를 처벌, 우리 국가보안법과 달리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고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정상 불고려

반국가 범죄에 대한 방임죄(72)는 불신고죄 이외 방임죄를 규정,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작위 행위를 예외없이 처단

한편, 국가·민족 범죄에 대해 公訴時效(57)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죽을 때까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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