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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해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 한계선을 뜻하는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드라인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ICBM은 완성해도 된다는 것인지 핵탄두는 만들어도 좋은데 ICBM에 핵이 아닌 화학무기 같은 다른 파괴력 가진 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안보 무지와 무능의 결정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허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미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해 한반도 전역에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미국을 타켓으로 하는 ICBM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머지않은 시점에 국민이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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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를 완료하여 ‘레드라인’을 넘어 선 이후에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전쟁은 결단코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평화협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주한미군철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연방제통일을 받아들여 북한 독재정권의 영구화와 영구 분단을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격멸·분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짜안보’일 것이다. 문 정부의 ‘평화의 말폭탄’에 북한은 본 척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김정은이 원하는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의-한반도 공산화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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