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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화통일 Remote Control" 비밀번호 6.15 와 10.46.15와 10.4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 홍성준
  • 승인 2017.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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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진 캡처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10.4선언이 발표했다.

10.4선언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결정하고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 한 것으로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라는 10.4선언의 제 1항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이후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연방제와 결합되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김대중의 연방안은 전제조건이었던 미군철수를 은닉함으로써 북괴의 연방안과 다르다는 인식을 주려하고 있으나, 연방성립조건, 남북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북괴 연방안과 大同小異한 것이며, 더욱이 연방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작은 범위의 중앙연방기구 우선 설치´ 운운함으로써 연방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양 설명, 연방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현혹케 할 소지가 많은 선전적 제안으로서 결국에는 북괴주장에 대한 면역효과까지 초래케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는 경우에 따라서 북괴가 이를 변용, 합작전술에 활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므로 경계가 요망됨”

위 글은 1987년 안기부가 작성한 ‘김대중 관찰기록’의 일부분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방안은 연방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듯이 설명하여 국민들을 현혹케 할 소지가 많으며 결국 북괴주장에 대한 면역효과까지 초래케 할 것 이라는 부분이 정곡을 찌르는 부분이다.

2007년 10월 4일은 6.15선언을 재확인하며 더욱 강화하는 의미인 10.4선언이 발표됬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진 캡처

현재 북한과 친북 좌파세력은 6.15와 10.4선언 이행할 것을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북한의 실체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6.15와 10.4선언을 꼭 이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교육을 한국의 어린 학생들 중고교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친북좌파 세력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발표했다는 것을 빌미로 6.15와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6.15와 10.4선언 이행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오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평화를 가장한 ‘무기’로써 활용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북한과 친북좌파 세력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며 6.15와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한다. 즉 북한 땅도 우리영토이며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다. 이를 북한정권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 두 선언은 이러한 전쟁범죄집단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위치에 즉 합법적 국가로써 서로를 인정하자며 성문화를 시켜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6.25남침전쟁(300만), 90년대 고난의행군(300만) 등 우리민족 700만 명을 대학살하고 지난 60여 년간 반체제인사, 종교인 등 100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서 학살하고 현재가지 북한주민을 철저히 통제하여 노예로 전락시킨 집단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바로 6.15와 10.4선언의 실체인 것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 3가지는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이다. 6.15와 10.4선언 이행을 강요하는 한국의 단체들은 모두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 인터넷 캡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평화와통일일여는사람들(평통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등의 종북·친북성향 단체들이 바로 6.15 10.4선언 이행을 그 지상과제로 삼고 있음을 볼 때 6.15와 10.4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통일과 공존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6.15와 10.4선언을 선전하면서 뒤로는 갖은 무력도발과 테러, 살인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일환인 화전양면전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휴전이후 지금까지 약 2,800여건에 달하는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을 저질러 왔다.

1960년대에 북한은 우리에게 연방제 제안을 한 후 무장공비 및 울진/삼척 지구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다. 1972년 7월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1976년 8월18일 도끼만행사건을 저질렀다. 1980년대엔 3자회담을 제의 한 다음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를 저질렀고 민족단합 5개항 발표 이후 다음날 KAL 858기를 폭파시켰다.

1990년대에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과 차관급 회담제의 직후 북한은 동해안에 잠수정을 침투시켰다. 2002년 월드컵 4강전이 열리는 날 북한은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북한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왔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며, 남한의 여론을 분열시켜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남한의 경계태세와 대북관, 안보의식을 약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이러한 전략전술은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6.15와 10.4 선언은 이행은 전체적으로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며 단 한 번도 위 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던 북한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무조건 대한민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난하는 자들은 그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며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경계하여 우리 국민들이 6.15와 10.4선언에 속지 않고 올바른 안보관과 대북관으로 탄탄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한다면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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