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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양심수에겐 '양심'이 없다?종북이 양심수면 대한민국은 비양심 국가(?)
  • 장현호
  • 승인 2017.08.24 11:54
  • 댓글 2
ⓒ연합뉴스 자료사진

촛불 세력이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된 비전향 장기수를 ‘양심수’라 주장하며 북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15남측위 광주본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90)의 북송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61년 8월 북한의 공작원으로 남파됐고 같은 해 9월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0년까지 29년간 복역 후 출소한 서 씨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향 서류를 작성했다며 북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자치단체장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송영길, 송기헌, 원혜영, 김영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트위터 캡쳐

이들이 ‘양심수’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인사 가운데에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통합진보당, 코리아연대 출신 보안사범, 17년간 각종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챙긴 ‘대학강사 간첩’ 이 모씨 등이 포함됐다.

'양심수'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에서 사용한 용어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나 민족·언어·피부·국가·사회 등의 차이로 인해 투옥·구금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투옥과 구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양심수로는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해 수감되었던 넬슨 만델라가 있다.

곧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거나 인종, 민족, 언어, 국가, 사회 등의 방면에서 탄압을 받아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죄수들에 비해 비교적 억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양심수라 불리는 자들은 다르다. 80년대 초 신군부 집권 이후 제 6공화국이 선포되기까지 군사정권의 민주화 세력 탄압으로 인해 약 2천명에 달하는 양심수가 있었으나 문민 정부때 대부분 석방하고 지금은 겨우 44명의 양심수가 남아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형법상 간첩죄 등으로 장기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정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설립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 안정을 해한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나 '좌익사범'이 바로 이들이다. 체제 전복과 사회혼란을 기도한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감성적인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 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의 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에서 국가보안법이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이다. 반정부 폭동이나 국가주요시설의 파괴를 시도하다가 붙잡힌 자들이 양심수라 불리고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 채널A 화면캡쳐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국가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일이 없다.

과거 군사정부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등을 남용하여 양심수를 만들어내던 시대는 지났다. 80년대 초 신군부의 집권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다. 진보단체가 30년 전의 잣대를 들이대며 양심수의 석방을 외친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수구(守舊)단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공안사범이나 정치범 등에 대해 사상을 전환시키는 '사상전향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전향장기수가 탄생하게 된다. 여러 차례 권유를 통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증오하고 해치려는 전과가 있고 이런 사상을 오랫동안 전향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사회에 풀어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석방해 사회 안정을 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은 자연스럽게 성향을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민가협이 운영하는 양심수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바로가기가 있다.

그들이 '진보'하여 나아가려는 방향은 평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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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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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d mwon 2017-09-02 23:47:45

    좋아하는 나라로 국외추방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건데...   삭제

    • 강종백 2017-08-24 12:01:57

      저들에게 양심은 원래 없는 것이지만, 상식도 없다.부꾸러움도 모르고, 단지 뻔뻔함만 있을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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