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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화면 캡처 |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북한이 인구통계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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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유엔인구기금(UNFPA)이 우리 정부에 북한 인구센서스(인구주택 총조사)에 600만 달러(약 67억원)의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내왔다”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논란이 일자 지원 방안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유엔인구기금이 진행하는 북한 인구조사 사업에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할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만 바라는 눈치보기 식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탈북자를 단속하여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 인구조사에는 인구통계를 얻는다는 일반적 목적 외에 탈북 실종자들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남한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 친지들과 연락하고 송금하는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남한과 북 주민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물며 북한 도발이 절정에 달해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김정은 독재 강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제정신이면 못 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 위원장은 “인구조사를 구실로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은 인구조사 비용이 아닌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이라며 “왜냐하면 북한은 당과 근로 단체, 보위부와 내무성이 24시간 주민들을 감시·관리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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