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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자유풍선 |
지난 7일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중단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 심리전은 중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며 “문 정부가 생각이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무기가 대북심리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차단과 인트라넷 감시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라는 이례적 집회를 열어, 사상적 동요 가능성이 큰 젊은 층 단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민심이반이 확산되는 시점에 바람을 타고 무차별 뿌려지는 대북전단에는 속수무책으로 전전 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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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이 평양 상공에까지 전단이 날아오거나 심지어는 김정은 관저 주변에도 전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인민무력부 청사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대학마다 1명씩이던 보안원(경찰)이 4명으로 늘였고 국가안전보위부(국정원)와 인민보안부(경찰) 등을 총동원해 수거에 나섰으며, 습득한 전단을 모두 소각하라고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북전단을 돌려 본 주민과 보위부 간부를 공개처형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 해 전에는 황해도 사리원 문화회관 인근 광장에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50여명을 비롯해 사리원 주민 500여명을 모아놓고, “대북전단을 주워 보위부에 신고하지 않고 돌려 본 여성 김 모(45)씨와 이를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전단과 함께 날아온 달러 등을 챙긴 보위부 간부 윤모(37)씨를 공개처형했다”알려지기도 했다.
2008년 10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 북측 대표단은 민간단체의 전단 수백 장을 모은 박스를 회담장에 가져와 던지기도 했다. 그들은 왜 우리 측의 전단에 이처럼 민감할까. 북한은 선전선동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단을 통한 선전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단으로 인한 외부 정보의 유통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 대북 전단지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수가 전체 탈북자 중 45%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대북 전단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으로 대북 심리전을 꼽았다
결국, 한국이 선택할 방안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길뿐이다. 전방 군부대의 대북 확성기 추가 배치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등 북한 독재정권이 제재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북전단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세지이고 한국내 '종북세력' 에게는 경고의 메세지이기 때문에 북한과 추종하는 세력이 극도로 싫어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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