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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이 제기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구상권 철회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 고 말해 정부가 이제 불법행위까지 묵인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정부 측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121인 상대로 낸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소 취하를 포함해 소송 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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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 유세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의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공사의 14개월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붇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이다. 손실 금액 34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군 관계자는“공사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 270억 원으로 메워줘야 할 판이다”이라며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책사업을 불법시위와 떼법으로 지연시킨 일부 세력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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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제주민군복합항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성주사드기지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국책사업마다 일부 시위대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정작 시위대는 정작 지역주민이 주축이 아니라 환경단체와 노동계, 정치계 등 좌파세력들이 장악하며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를 부추겼다.
외부단체들이 조직력과 집회시위 경험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반대투쟁을 주도하게 되고, 이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갈수록 외부세력의 이해관계가 더 앞서게 된다. 그러면서 초기 갈등관계는 정부와 주민이었지만, 점차 정부와 좌파·반정부단체의 대결양상으로 갈등구도가 확대되면서 변한다. 즉 갈등의 핵심도 주도권도 모두 외부세력에게 넘어가게 된다.
외부단체들은 우선 건설현장 주변에 농성장을 설치하거나 고정시위로 갈등을 촉진한다. 여기에 다른 환경단체,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 이념적 맥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이면서 갈등확산의 흥행을 이룬다.
각종 국책 사업과 민간기업 파업현장에 등장하는 원정시위대의 속내는 이미 들통이 난 상태다. ‘정부에 불만 있는 자, 울분에 가득찬 자, 다 모여’식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원정대에 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주장자뿐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탑승했다 그러다보니 국책사업은 찬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보다는 어느덧 이념대결로 변질되어 간다.
지난 4월 제주 유세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의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라 건설사에 물어준 손해배상액 역시 국민 세금인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적폐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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