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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달 4일에 이은 같은 달 28일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 화성-14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친 결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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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수출 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 광, 희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 광석으로 확대했다. 북한의 또 다른 외화벌이인 해외 노동자의 추가 고용과 합작 투자도 금지했다.
이후 UN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EU, 미국에 이어 일본도 25일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대북 석탄 수입과 파견노동자 수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명단에 포함될 대상은 중국의 4개 기업과 개인 1명, 나미비아의 2개 기업과 개인 1명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재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본의 독자 제재 대상은 총 72개 단체, 81명으로 확대된다.
일본은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 기업 등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다롄 국제 해운도 대북제재 명단에 올리자 지난 7월 이들 기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EU는 10일, 미국22일 독자 대북제재 시행
유럽연합(EU)은 10일 북한의 최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라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려놨다. EU에서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62명, 단체는 50개로 늘었다. EU는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결정을 통해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재무부 발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이로써 2017년 한 해에만 미국의 대북제재에 지정된 곳은 기관 23곳, 개인 22명이다.
한국은 현실적인 독자제재 방법 없어
그러나 북핵 당사자인 한국은 독자적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은 이미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당과 국무 위원회 개인 79명과 69개 단체를 금융제재 명단에 지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및 3국의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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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조계사에서 열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과정` 특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할 경우 머지않아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인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것이라, 현 대북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한 평화협상이 아닌 북한-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여 전쟁억지력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 미국을 협박하는 것도 바로 한국의 버팀목을 해체 시키고 북한이 원하는 최종목적인 평화협정후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을 순서대로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전까지 `대북 민간교류 중단` 이나 해외 `북한식당 방문 제한` , 대북심리전 개시`등의 선제적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리아패싱`이라는 국가안보적 위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 및 국제 공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원하는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시작점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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