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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미국방부 정보국(DIA)이 북한의 핵 소형화를 인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기밀평가서를 통해 화성 14형 2차 실험의 대기권 재진입을 실패로 여겼던 당시 분석을 뒤집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제 북한이 기술적으로 미국 본토 특히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뉴욕까지의 핵 ICBM(대륙간 탄도탄)타격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노리는 미. 북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그 후 7일 이내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적화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다. 이에 대한 혁신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2일 디프로매트에 공개된 CIA 기밀평가서에 따르면 7월 28일 발사된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실패는 고각 발사 때문이며, 정상궤도 발사 시 미대륙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은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디플로매트지는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의 도시들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정보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전쟁'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고 '선제타격' 역시 북한의 보복무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파악해 일거에 없앨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매우 위험한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또한 지난 16일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인터뷰에서 "북에 대한 군사 해법은 없다"라며 "북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갈팡질팡 혼란 그 자체다.
핵전쟁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 북한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의 지렛대로 미. 북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2016년 수소탄보유 가능성과 함께 화성-14형이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면 핵전쟁은 상호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핵전쟁이 발생해도 사실상 미국이 유리하지 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핵 공격을 이겨낼 결정적인 수단은 지하 시설인데, 일반 미국시민들은 핵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오스카, 탱고라는 지하벙커를 한반도 기지마다 건설해 두고 있으며 미국 본토도 수뇌부들이 전시에 들어갈 지하 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해 놓고 있고, 주요 공공기관이나 펜타곤에서 그 대피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 철도, 도로도 만들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지하 피난처는 없다. 또한 미국 군인들과 미군 전투기, 항공모함, 함선 등 그 많은 무기들을 숨길 지하 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전술 핵 공격만이 아니라 무차별 전략핵폭탄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까지 다 생존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북의 주요 관공서는 물론 북의 군부대도 모두 지하에 따로 기지를 만들어 두고 여차하면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전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탈북자 황장엽 비서도 언론과의 대담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지하 이동로를 따라 이동한 경험을 말한 바 있다. 최근 필자와 대화를 나눈 탈북자 출신의 김마태씨 또한 북한에서 지하시설 건설에 투입되었고 지하벙커 경험을 토대로 그 지하시설이 미로처럼 얽혀있어서 공격이 쉽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전략적 지하구조물들을 주로 1960년대 병진노선이 채택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했다. 핵 벙커버스터로 뚫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북한의 현재 10여 기정도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원자탄의 1000배에 달하는 수소탄 그리고 미국 본토에 은밀히 접근해 워싱턴, 뉴욕 등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개발과 숫자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전략을 써왔다. 잘못된 전략이다. 화근 거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그 화근이 클 때가 온다는 점을 망각했다. 최근 북한에서 귀순한 태영호 공사가 밝혔듯이 북한내부도 자유주의 물결과 절대빈곤과 북한체제의 허상으로 많이 흔들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북한체제의 허상을 알리는 맞춤형 컨텐츠로 북한에 대량정보유입을 해야 할 시기이다. 시간이 없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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