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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며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했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자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대화는 소용이 없다는 ‘대화 무용론’을 내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준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북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통일부는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상태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에 난색을 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국면이 변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지난 25일 발언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물어보라”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 우려가 커진 것이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이라며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기로 한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대북 압박 켐페인이 국제사회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행보에서 벗어나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도 최근 VOA 기자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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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2천만평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며 “(북한에)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 화해협력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는 집권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보란 듯이 도발을 감행하는데,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코리안 패싱’(한국 배제) 논란만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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