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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쏴대는데… 北 인구조사 지원 ‘긍정 검토’ 한다는 정부대화 위한 현물지원, 北 도발 때마다 보상받는다는 엉뚱한 결과 초래
  • 홍성준
  • 승인 2017.09.01 17:12
  • 댓글 5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방콕에서 29∼30일 열린 유엔인구기금(UNFPA) 워크숍에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남북 실무자 간에 기술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UNFPA의 도움을 받아 10월 인구센서스 시범조사를 하고 내년에 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UNFPA에 미화 600만 달러(약 67억원)를 지원할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을 관통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일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인구조사 비용 지원이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용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탈북자를 단속하여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북한 인구조사에는 인구통계를 얻는다는 일반적 목적 외에 탈북 실종자들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 친지들과 연락하고 송금하는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남한과 북 주민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하물며 북한 도발이 절정에 달해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김정은 독재 강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제정신이면 못 할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광일 북한민주화 위원장도 “인구조사를 구실로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은 인구조사 비용이 아닌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냐하면 북한은 당과 근로 단체, 보위부와 내무성이 24시간 주민들을 감시·관리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대북제재안 발표와 함께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북한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무력 시위를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화 기조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발→제재(규탄)→대화→도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화를 위한 현물지원이라는 ‘미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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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 국민 2017-09-03 19:44:17

    대통령 사상이 이상하다!   삭제

    • 사회주의 이니나라 2017-09-03 00:58:58

      재인아~ 이게 나라냐?   삭제

      • 배진수 2017-09-02 12:15:14

        존경하는 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특전사 인증사진 잘봤는데 우리 군생활 할때는 헌군복을 손수 바늘로 꿰매어입고도
        생활했으며 6주기본훈련, 특과병 훌련받고
        새군화를 지급받고 자대 배치돼면 말없이 선임병둘 한테 벗어서 건내줬습니다.
        외출, 휴가때 초라하게 보이지말라고 서부역 굴래방 다리믿에서 아버지는 적의 포탄에 맞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난지도 모르고 깡통들고 구걸하러 다니던놈 바로저였습니다
        북한인구센서스비용 준다고 피를토할 노릇입니다.   삭제

        • 배진수 2017-09-01 23:37:37

          존경하는 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특전사 출신 인증사진도 잘봤는데 우리 군생활 할때는 헌군복을 손수 바늘로 꿰매어 입고도생활했습니다 6주 기본훈련 그리고 특과병 훌련받고 처음으로 새군화를 지급받고 자대 배치돼면 말없이 선임병둘 한테 벗어서 건내 줬습니다.
          서울 서부역 굴래방 다리믿에서 아버지는 적의 포탄에 맞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난지도 모르고 깡통들고 구걸하러 다니던놈이 바로저였습니다
          북한인구센스비용 준다고요 피를토할 노릇입니다   삭제

          • 배진수 2017-09-01 20:36:41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터에서 시신이 적에 포탄애 맞아 형체도 알볼수 없을정도로 20때 새파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아직까지 시신도 못아 70십 평생한이 힌 사연이며
            19살 까지는 원호청에서 매년 그리많치 않은 돈이지만 원호청 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했었고 1.24 태후 자진입대(사실 외독자 유공자로 군면제자) 복무 그리고 해외중동으로 50년동안 잊고살았는데 얼마전 말소것을 신청해서 유공자 카드를 받았는데 50년동안 미수령한 돈은 고매하신 보훈청장님께서 못준다고 합니다. 나쁜사람들 북에퍼줄돈 나줌주면 안돼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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