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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트럼프 대통령, '대화'는 결국 북핵 해법이 아니다. 대북정책 전환 신호 !"북핵 해법 외교적,군사적인 옵션으로 해결 할 필요성 느껴!
  • Janne Pak
  • 승인 2017.09.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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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펜타곤 리버엔터리 필드에서 양국 국가가 울리면서 국기에 대한 의례식을 하고있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오른쪽) ⓒ Janne Pak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오늘(30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오전 10시 펜타곤 리버 엔터런스 필드에서 환영식을 갖고 곧 바로 회담에 들어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회의실에서"외교적인 해법이 끝났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강한 군사력이 깔려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북한이 일본상공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하루 뒤여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한국국방장관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국정부가 원하는 전시작전 통수권 이양 문제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한.미 안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할 것을 남겨뒀다.

작금의 한반도위기상황에서 섣부른 조기 전작권 이양을 원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연구하면서 한. 미동맹관계가 조기 파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자주국방은 좋은 신호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국이 같이 힘을 합쳐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도 힘이 벅찬데 왠 전작권 타령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미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반박하기라도 하듯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동안 북한에 터무니없이 돈을 지불해 왔고 대화를 해 오면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도 없는 것에 대해 이제는 대화가 해법이 아님을 확고히 알았다고 한다. 대북 정책에 대해 대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다.

북한을 이렇게 스포일 시키고 버르장머리가 없게 한 것은 참여 정권이 만들어 놨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정부의 돈 퍼주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알리는 메시지 일수도 있다. 한국정부가 이토록 원하는 북한과 대화로의 해법이 무용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차피 북핵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것 같아 보인다. 오직 대화만이 살 길인것 처럼 아무 대책이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에도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다. 전쟁에 대한 준비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어리석은 방법만 내세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에게는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보여 줬을 때라야만 이 핵.미사일 개발의 의지를 꺾을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스프릴필드 미조리를 다녀오는 도중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옵션 중에 하나의 옵션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것은 군사적 옵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주재 헤일리 니키 미국대사가 최근 밝힌 "더 심각한 조치가 필요 할것."이라는 데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고민한다면 그것은 군사적 option이 될 것이고 그것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논의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 Think We've been taking serious action" with sanctions etc.

If the president was looking in the direction of a military option the would be looking at Mattis to help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대화는 북한 핵의 해법이 아니다."와 "외교적 해법"은 언뜻 보기엔 엇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외교적 해법을 앞세운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시에도 외교는 항상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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