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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文 대통령, 北核 응징 ‘발언’으로만 끝내선 안 돼
  • 블루유니온
  • 승인 2017.09.03 20:23
  • 댓글 1

2017,09, 03  블루유니온 [성명서]

ⓒ 연합뉴스

북한은 3일 오후 3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이날 북한 핵실험은 4차에 비해 11.8배, 5차에 비해 5~6배의 위력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투트랙’기조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협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드(THAAD) 배치를 극좌단체의 불법 시위를 핑계삼아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행보를 보여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긴급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 태세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적 대응 방안 준비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만전의 대비태세 갖출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응징 발언’이 이전의 ‘발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실행 의지가 없는 응징 발언만 쏟아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물지원 등 대화 구애에 나선다면 북한 핵무장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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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이요한 2017-09-05 09:26:35

    문재인대통령은 현실의 직시를 부탁합니다. 강도와 대화는 스스로 포로가 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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