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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실상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 스스로도 완성단계를 위해 진입을 위해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레드라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무기 완성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전략적 목표와 전술 단계에서 국면에 대한 대응은 분명 다르다”고 했다.
특히 제재와 대화 추진이라는 문 정부의 투트랙 기조에 대해서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북핵 위력은 10만t 안팎으로 히로미사 원자폭탄의 5배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대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할 때까지 내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상 6차 핵실험이 벌어지자 대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며 말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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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가 말한 대로 대화 등 유화책을 쓰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하나(대화)밖에 모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유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며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스스로 ‘평화’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북한의 도발을 해도 ‘전쟁만은 안 된다’며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분통을 터뜨리는데 북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규탄 발언’과 ‘대화 제의’ 카드만 꺼 내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무장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전쟁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설 때까지 쳐다만 볼 것인가. 레드라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지 넘어도 되는 선이 아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평화와 대화만을 고집하는 문 정부의 정책을 김정은은 고맙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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