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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7.9.4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 김정은이 쓴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다”며 “김정은 시나리오 마지막 장은 결국 대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 시기와 내용은 김정은이 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의 주제는 대북제재 철폐와 북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공산화 통일”이라며 “이게 김정은에게 있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도발과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데 있어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에 전쟁 없다는 것은 과거 애치슨라인에서 6.25 전쟁 일어났듯 김정은에게 심리적 애치슨라인이었을 것”이라며 “대륙간탄도에 핵탄두가 탑재되는 게 레드라인이라고 문 대통령이 밝혔지만, 김정은에게 이는 레드라인이 아닌 종착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종착역을 레드라인으로 잘못 설정하는 김정은이 마음 놓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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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도 유화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미 대통령으로서 아주 경솔한 글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동안 사드로부터 시작해 한미 간 여러 내부적 갈등이 있어왔다. 그게 그런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500 kg이하 핵탄두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부근에 상시 배치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고 북한의 여러 도발을 미리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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