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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2017.9.7 ⓒ 연합뉴스 |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공세가 실패로 귀결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대화보다 北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로 밝혔다.
햇볕 정책의 그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안일한 대북정책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화를 백 번이라도 더 해야 한다”는 여당 대표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보 특보의 안일한 인식도 여전한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규탄만 하면서 얼마 안 가 대화 제의에 매달리는 ‘말뿐인 압박’은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공세를 보란 듯이 무시하며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급기야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 ‘한반도 운전자론’ 운운하며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고 평창 올림픽 북한과 공동개최 검토까지 보여주기식, 맹목적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가속화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의 열쇠’라며 무력 통일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레드라인을 슬금슬금 뒤로 미루거나, 애써 위기 상황이 아닌 척 여론몰이에 나설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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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해 2월 ‘광주선언’을 발표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의 변화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햇볕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에 와서 북한의 사정은 과거의 우리 햇볕정책을 추진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고 한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북한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도래할 수 없으며 북핵 해결도 불가능하다. 5천만 국민이 핵 인질로 전락한 현시점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대한민국 포기 선언과도 같다.
정부는 북한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대북 정책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독재 정권이 통일의 ‘동반자’라는 그릇된 발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집착부터 버리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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