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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9월 월례토론회에서 정세현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 정세현 이사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2017.9.7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제제와 대화’ 병행을 맹비난하며 대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이사장은 7일 오후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9월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간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라 하고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미국처럼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며 “이것은 레토릭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 말 들으면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라는 식이라며 “북한은 명색이 유엔 가입국가이다. 유엔 가입국을 상대로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 북한이 세 살 먹은 어린이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고 반발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상대를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협상하자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한다. 마치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내민 손을 거두지 않는 것은 좋지만, 체제안정을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오라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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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 아베와 같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당면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국가 운영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라며 “시간이 갈수록 북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된다. 바로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중국 식당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 요구에 대해서도 “자유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판문점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통과의례 식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나서 여기에 남겠다고 하면 이걸로 조건을 걸지 말라고 북한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신의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에 대해서도 제3국을 경유해 북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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