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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8·15 반전평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행진 후 종각사거리에서 정리 집회를 하며 미국 성조기와 일본 욱일승천기를 합친 대형 깃발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8.15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최근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문통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며 “기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술핵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외국의 무기를 주권적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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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의 반미의식은 노골화되고 있다. 북핵·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와 전시작전권을 마치 군사주권을 빼앗긴 것이라는 거짓선전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고 있다. 말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면서도 의식과 행보는 마치 미국이 ‘남’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다간 한반도 통일과 북핵 해결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코리아 패싱’(한국배제)을 불러올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오로지 대화로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 대화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음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보여주었다.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전술핵 배치도 반대하면서 대안이 오직 ‘대화’라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태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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