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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이 협상용이니 北 신호 잘 파악하라? 정의당 대표의 北核 옹호 논리
  • 김영주
  • 승인 2017.09.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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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 강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해 북핵 옹호 논란을 빚고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핵강국이라고 큰소리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이라며 “핵을 먼저 폐기하고 나중에 대화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 동결과 평화 보장(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제안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현물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유화적 방식은 남북 대화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와 북한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한미동맹을 우리가 너무 신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북핵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핵이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미신”이라고 단언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평화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통일한국’ 2월호 시론에서 “북핵이 협상용이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게 됐으며 그러한 전제를 갖고 접근한 해법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에는 대미협상을 위한 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했던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는 그러했을 수도 있다”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동향을 보면 핵무기 체계 완성을 추구한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맨토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대미 협상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좌익진영은 북한의 핵무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이를 위해 핵개발에 매진해왔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만약 제2의 남침이 발생한다면 핵무기 보유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참전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 즉 핵무장을 통해 한국을 주워 먹겠다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선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북 대화론의 답습하면서 한미동맹을 ‘낡은 동맹’이자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고 폄하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종속적 한미동맹을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밝히고 있다. 핵개발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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