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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민협약? 北核 옹호 친북세력이 대북정책 좌우하나
  • 홍성준
  • 승인 2017.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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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2017.6.2 ⓒ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추진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세력으로 분류되는 극좌성향 단체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민·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억 20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의 참여를 보장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 주요 합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정부나 또는 일부 전문가, 정치권에서만 논의됐다”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민간전문가 분들도 참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계승을 공언한 만큼 친북·극좌 성향 단체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여온 6.15남측위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청구서’를 들이대는 단체 상당수가 ‘통일운동’을 표방하며 친북·반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등 ‘햇볕정책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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