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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文, 인도적 지원 강조하면서 ‘北 인권’에는 한마디 없어”“90억원 퍼주기는 시작에 불과… 핵 개발 재원 될까 우려”
  • 강석영
  • 승인 2017.09.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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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800만 달러(약 90억원)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그토록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한마디 말조차 없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퍼주기는 시작에 불과하며 혹여 ICBM 발사와 핵폭탄 실험에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작년 9월 4일 시행되어 1년이 넘었는데,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실질적인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여당이 이사진 추천을 안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고의로 지연시켜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고, 그 대신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을 신설하기로 공포했다”며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은 빼버리고 북한이 좋아하는 ‘지원’과 ‘협력’은 집어넣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 가관”이라며 “인도적 지원 항목은 당초 통일부가 기재부에 3,36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1,126억원을 증액하여 4,486억원을 편성했다. 부처 요구에도 10% 이상 깎여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훨씬 더 많이 붙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비공개되는 경제협력사업도 금년의 1,355억원보다 무려 80%가 늘어난 2,445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핵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분도 없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항목은 당분간 거치 내지 축소하고, 그 대신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국방력 증강에 증액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방국에서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북지원을 고수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유엔총회에 참석해서도 대한민국이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서 실질적인 대북공조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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