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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캡처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9일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 약속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별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평화 협정이든 체제 보장이든 종이조각일 뿐이며 북한은 어떤 나라든 믿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 내)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특히 남한의 태도를 보면 미군철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도 반대하고, 남한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우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약화시키는 이런저런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합동연습의 규모를 축소·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미군 철수가 아니지만, 부분적인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무관심”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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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교수는 “이 방법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무시를 받는 북한은 미국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동안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보다 위험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도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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