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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직 최고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압박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5일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도와 북한과 이란 제재에 참여해온 에드워드 피시맨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 제재담당 보좌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피시맨 전 보좌관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물론 서류상으론 대북 제재 조치가 지난 몇 개월 사이 굉장히 강력해진 건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론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2375호가 일주일 만에 채택된 데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시맨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를 빨리 채택하면서 일종의 이득도 얻기 때문”이라며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결의를 빨리 채택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수사(rhetoric)가 아니라, 실제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 뒤, 이 숫자에 변화가 없다면 이들 두 나라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북한 문제를 언젠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물론 경제규모나 대북 사업체 수를 볼 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곤 말할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한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상황을 러시아가 기회로 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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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재는 다자(multilateral)적으로 가해져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유엔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동맹들의 압박이지 미국만의 독자 제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의 사업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미-한 정부 당국자들은 우선적으로 대북 사업에 대한 금기 분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링 위로 타월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건 국제사회 모든 제재 조치를 약화시킬 게 분명하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권한이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한국 정부와 함께 행한 제재 조치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현 한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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