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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선제 공격 발언에… 美 “진짜 군사공격 맛볼 각오해라!”핵가진 북한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 Janne Pak
  • 승인 2017.09.27 10:12
  • 댓글 1
백악관 출입기자 Janne Pak

제 72차 유엔총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1주일 동안 UN 빌딩이 있는 뉴욕에서는 세계의 정상들이 UN의 국제기구에 모여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통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하는 자리였다. 이번 유엔총회는 북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한국과 일본. 미국은 3자 회담을 통하여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데 한치도 의구심이 없기를 단합하는 자리였기도 하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여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에 동참하는 강세가 한국보다는 일본이 100% 미국에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왠지 모를 믿기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엇박자 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념에 대해 의구심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Sarah Sanders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Sanders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 중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선전포고 한 적 없다.

(Not at all. We've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라고 일축했다.

전직 미 정보관계자는 북한은 이란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 그네들이 하는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고 상대가 하는 말만 가지고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력이 났다고 한다. 북한이 먼저 '괌을 포위사격'하겠다 하고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미국 국민을 위협하고 화나게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양 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응해 한마디 하면 꼬리를 잡고 억지를 쓰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미 국방부는 여태까지 북한의 핵 문제를 최대한의 외교로 풀어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북한에 대해 이제는 군사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숨은 인내를 완전히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3일 B-1B 폭격기가 북쪽의 NLL 상공에 접근 출격한 사실도 모른 체 북한이 한가하지는 안했을 것인데, 북한이 당시 이에 아무반응이 없었다는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응을 안 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미국의 단독의 불시 출격으로 인해 북한이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B-1B의 NLL 상공의 출격은 북한과 한국의 공동구역이라 한국군이 합동작전을 펼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만약에 북한에 한국을 향해 단 한발이라도 장사포를 발사했다면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느라 NLL 영공을 날아야 한다. 이유가 없다. 남한 쪽 북한 쪽이라 따질 때가 아니라 무조건 동맹국으로서 합동 작전을 해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핵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군사적 행동이든지 경제적 제재이든지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의 성공의 수단이 필요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을 스포일 하는데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도 때가 있다. 문제의 국가에 지원을 주는 데 는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차라리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선량한 어린이들이 굶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이 더 필요 한데 "왜 하필이면 북한이냐? 고 미국 기자들도 볼멘소리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국민들도 돌보지 않고 굶기고 있으면서 핵무기 개발하는 데 자금을 탕진하고 있는데 왜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핑계로 북한을 항상 지원하고 있는지 유감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에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한들 고마움도 모르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이 동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왕이 중국외교부장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발표했다. 작금의 위험한 한반도 상황에 그렇게도 빨리 중국에 안심을 시키고 싶었는지? 자국의 방어를 위해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여론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한국의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그렇지 않았는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국까지 원정 가서 자국의 방어를 할까요? 말까요? 하며 중국에 의중을 묻지 않았는가? 한반도가 한 치 앞을 모르고 있는 이때 '전술핵 재배치나, 전술적인 핵"이 한반도에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드 배치와 같이 핵이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완전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이라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한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성급하게 중국과의 약속을 한 데 대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야 하는데 차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한국의 방어'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안보의 무능도 죄다"고 지적했듯이 한국은 지금 안보를 희석시키려고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땅에 북한 인공기가 꽂혀 있을 수 있는 위기의 한국인데 정치권과 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진풍경을 보며 한심한 생각이 든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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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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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토니안 2017-09-27 11:49:14

    합동작전의 의미를 알고 쓴 기사인지 의문이네요. 합동이란 2개 군 이상에서 나온 부분이 참여하는 활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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