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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출격한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2대)가 美전투기 호위 하에 지난 23일 심야에 동해상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 해안으로부터 300여 km 떨어진 국제공역으로 비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국제공역(空域)에 있는 미군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일부 국민은 미국이 북한을 너무 자극하여 전쟁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혹자는 너무 근접한 비행으로 북한을 자극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나 우려할 사항도 자극적인 비행도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영공(22km) 외곽은 국제공역으로 비행이 허용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폭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안을 자유롭게 비행한다. 우리 연안으로부터 50~100km 지점인 동해안~울릉도 또는 울릉도~독도 사이를 통과하기도 한다. 그리고 금 번 미국 전략폭격기의 무력시위로 북한의 핵공격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IRBM/ICBM/SLBM 발사는 핵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하고 예고도 없이 IRBM/ICBM/SLBM 등을 공해상(국제공역)으로 발사하고 있다. 군사무기 및 인공위성 등을 공해상에 발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IMO(국제 해사기구)와 ICAO(국제 민간항공기구)에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기구가 항행 경보와 NOTAM(Notice to Airman)을 발령하여 우발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모두 이를 준수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ICBM 등을 시험 발사할 때도 이렇게 한다. 심지어 우리 군은 근거리 해상사격훈련을 할 때도 이를 준수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의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한국, 일본, 미국 등을 기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받은 국가는 초토화될 뿐 아니라 바로 항복을 선언해야 추가 핵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출격해야하는 이유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전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가 없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핵은 더 강한 핵으로 억제가 가능하다. 재래식 무기는 억제력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평시 임무(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한 것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때 한미연합사를 평시에 존속하기로 하면서 권한위임사항(CODA)으로 평시 임무를 부여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에 미군 증원전력(69만 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 대)을 명기했다. 미군 증원전력은 미군 전력의 약 50%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로 막강하다. 증원전력에는 전쟁 발발 이전에 전쟁 억제를 위한 ‘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t Option)’ 전력으로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모전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런 억제 전력이 즉각적으로 전개되어 무력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서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B-1B 한 대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30~40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항공모함 전단은 더 많은 돈이 든다. 미국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한국을 방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이런 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언론에 나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략자산의 즉각적인·주기적인 전개와 무력시위가 있어야 함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7일 “10월 10일 혹은 18일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언론에 나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조치는 억제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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