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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B-1B 편대가 전투기 호위 하에 심야에 동해상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 해안으로부터 300여 km 떨어진 곳에서 비행했다. 또한 중국도 여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북한이 겁을 먹고 현재 조용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현재도 미국의 인공위성 촬영매체인 38노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여전히 평남 남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제재와 무력시위에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서 북. 미 평화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격추시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감지조차도 못했다고 한다. 사실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국전투기와 폭격기를 격추시킬 능력이 없다. 미 공군은 지난 2005년 6월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F-117 스텔스 전략폭켝기 15대를 김정일 머물던 평양 특각(별장)상공에 출동시킨 것을 비롯해 북한근해를 침공한적이 많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국은 전쟁확대를 우려해서 폭격이나 공습 등은 하지 않고 항상 무력시위에 그쳐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소폭탄 급의 핵폭탄과 태평양상으로 발사한 화성 12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완성을 앞두고 있다. 아직도 많은 미국정부와 한국의 북한분석가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수준으로 북한을 얕잡아 보며 북한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베트남이 1975년 공산월맹에 적화된 것은 무기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다. 세계 5위 의 공군력과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국가들의 전략전술은 일시적으로 후퇴하더라도 항상 결정적 기회를 노리며 적화공작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는 수 차례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북한을 현재와 같은 핵 보유국 상태를 만들어준 결정적 국가는 공산혈맹 중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밀 무역, 핵과 대륙간탄도탄 관련 기술을 제공한 나라가 중국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피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30일 연합뉴스는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북미접촉통로는 뉴욕채널을 즉, 뉴욕주재 북의 유엔대표부와 미국의 외교부와의 통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외에도 한두 개 통로를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 입을 통해 처음 나왔다.
주목할 점은 그간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접촉을 중재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었는데 최근엔 러시아가 북과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연방 외무성 순회대사(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지난 7월 22일부터 25까지 북을 방문하여 북 외무성 관계자들과 3박4일 짧지 않은 시간에 집중 회담을 진행했고 9월 18일엔 평양주재 외국 대사 중에 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국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소식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 전에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 조셉 윤 한반도문제담당 특별대사를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국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점은 10월 중순 북미 간 ‘트랙1.5(반관반민)’ 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나왔다.
과거 20여 년간 보여준 것처럼 6자 회담과 대화 중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은밀히 핵과 대륙간탄도탄,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완성시점에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한 공산주의 왕조체제인 북한 및 공산주의 혈맹인 중국, 러시아를 아직도 믿고 있고 미 전략폭격기의 무력시위 등에 의지하는 것은 북한문제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북한정권교체라는 확실한 목표 하에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 후에는 막대한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북한, 동해, 오오츠크해 개발의 보상이 있음을 미국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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