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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틀간 일정으로 전날부터 국방부에서 열린 KIDD 회의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확실하게 넘겨받겠다는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이란?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창설이후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50:50지분)으로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방비를 절약(GDP 5~6%→2.5%)하여 경제선진국(G20, OECD)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합국방’에서 ‘자주국방(단독국방)’으로 변경된다. 모든 단계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뀐다. 미군 지원전력 감소로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면 철수까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하는 방위체제다. 군사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도 이런 자주국방(단독국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28개국은 나토연합사를 통해 연합국방을 하면서 전쟁억제 혜택을 보고 있다.
북한의 반응?
아직까지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2월에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발표하자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선포하고 전쟁준비에 돌입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强盛大國)은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이며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월간조선 2009년 4월호, pp.254-255). 연방제 통일은 북한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6월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일자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북한은 바로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했다. 북한은 2010년에는 전쟁계획을 ‘남한 전역 점령’에서 ‘수도권 장악후 협상’으로 변경했다. 2012년 9월에 ‘전시(戰時)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③항을 추가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①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②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③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北 “南애국역량 요청땐 戰時선포”, 동아일보, 2013.8.22).
2013년에 실제로 국내에서 종북세력의 내란음모사건이 발각되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지하 혁명조직(RO)’ 구성원(130여명)이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 비밀모임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2013년 8월 30일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이석기 등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선봉에 나서서 우리 주요 기간시설을 습격·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은 “전면전 아닌 국지전,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 폭탄 제조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참석시키자.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자”는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이 평택 유류저장소, KT혜화지사,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철도시설 등 타격해야 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움직임에 대해 2013년 5월 1일, 6월 6일, 7월 19일, 7월 31일자 노동신문과 평양라디오방송을 이용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3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했다. 전환일자를 정하지 않고 ‘조건’을 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날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3가지는 ‘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은 보완·지속능력 제공 ②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이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무기 연기되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2014년 10월 29일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함부로 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전작권 무기한 연기 책동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 년도가 확정되면 과거와 같이 모종의 움직임(전쟁준비 등)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같이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환 연기 때마다 북한은 비난을 계속해온 것이다. 북한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공산화 통일’ 기회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내 종북세력의 움직임도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이 아니라 당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 두 번이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안보단체와 전쟁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은 물론 우리 국민 1천7만 명이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에 반대 서명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인 유일한 나라다.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일이후 까지 유지하는 것이 국가생존을 위해 옳은 방향이다.
돌이켜보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온 지난 10여 년 동안 국방에 도움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국방력이 약화되어 북한 핵무기 인질신세로 전락했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국민들은 지금 김정은의 자비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며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확장억제(핵우산 등)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 존속도 어렵다. 지금은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다. 전작권 전환계획 자체를 폐기할 절호의 기회다. 미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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