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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이어 하원도 “北 고립 비협조시 미국과의 외교 관계 격하”“강력하고 종합적인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때”
  • 강석영
  • 승인 2017.10.13 10:27
  • 댓글 1
ⓒ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북한 고립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하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은 11일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캘러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하원에 법안을 발의한 와그너 의원은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고 동맹들과 협력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국가들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토록 했다. 이들 국가들이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 수를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상대국 외교 공관 수도 줄이는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했다. 제재 관련 내용으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력하도록 했다.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다.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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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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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그만~ 평화협정해~ 2017-10-13 20:55:21

    군사압박 한다고 했다가.... 제재한다고 했다가...
    얘네도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네ㅡㅡ
    지금까지 했던 제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ㅋㅋㅋ
    제발 이제 정신차리시고
    전쟁책동 그만두고 평화협정에 나서길 바랍니다~
    우리 땅에서 전쟁할 생각하지 마시고!! 꺼져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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