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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은 왜 필요한가?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북괴의 대남적화혁명 전략과 일치한다.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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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7조 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 (일반 형사법보다 더 제한적)
3. 정당한 남북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보장하되 체제위협책동은 반국가단체로 대치
4. 공산혁명세력을 민주인사로 보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인사탄압 도구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
5. 국가 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도발로 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법적 조치이다.

*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은 북괴의 대남적화혁명전략과 일치한다.

* 다른 나라의 경우

1. 미국
간첩죄 : 사형 또는 무기
반정부 단체 구성, 불온유인물 제작 배포 : 20년 이하 징역
반역행위 불고지죄 : 7년 이하 징역
특별법 : 정부 전복 활동 통제법, 공산주의자 통제법

2. 독일
간첩행위 : 5년 이하 징역
내란 및 반역 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 5년 이하 징역
불온 유인물 제작 배포한 자 : 3년 이하 징역

3. 영국
공적비밀법, 간첩행위 : 14년 이하 징역
간첩불고지죄 : 2년 이하 징역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7029275933634848749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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