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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엔 대북결의안 기권… 文 정권 안보의식 두렵다”
  • 김영주
  • 승인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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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있다2017.10.30 ⓒ 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실험 규탄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 3건 중 2건에 기권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안보를 포기하고 국책 공조의 이탈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L35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 핵에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가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핵을 폐기하라는 뜻을 모으고 있다”며 “정작 북핵 안보 위기의 당사자이자 이미 5천만 국민들이 북한의 핵인질처럼 잡혀 있는 대한민국이 기권했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국격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엇박자 외교이자 나홀로 외교’임을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특히나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공동 발의하고 찬성한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기권한 것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다”며 “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핵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 북핵 규탄 결의안에 대해 한미 간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권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에 벌어진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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