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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北, 비핵화 아닌 소련 지원 받기 위해 NPT 가입”“(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한 후 3개월 전에 탈퇴 가능” 예측
  • 김영주
  • 승인 2017.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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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구 소련의 핵 개발과 군사력,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기밀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30일(현지시간) 에 따르면 CIA는 최근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의 군대 및 경제적 지원이 조건이었다”고 기록했다. 이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은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86년 3월 CIA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인 ‘북한-소련:NPT 가입 의미’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은 타고난 약점(inherent weaknesses)을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가입국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탈퇴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의 국내 자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소량의 우라늄 처리 및 정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영변 원자로 건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중이고, 핵개발을 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도움을 보충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내적으로 상당한 능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CIA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시설 접근을 배제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또한 “소련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과 친밀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한 후 6월 미국과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했다. 하지만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통과되자 조약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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