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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방어 사드(THAAD) 배치 중국이 시비 걸 이슈 아니다!”
  • Janne Pak
  • 승인 2017.1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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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7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다. 사드로 냉전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한국과 관계개선을 원하는 제스처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워싱턴은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사드 배치 이슈를 포기하고 한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려는 의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무성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 일시적인 목적으로 한국과 가까워지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아직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미국과의 이슈냐 아니면 한국과의 이슈냐는 질문에는 "사드는 중국이 관여할 이슈가 전혀 못 된다. 사드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자주권 적인 이슈다." 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할 땐 서슴없이 액션을 취하고, 정작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일치된 호흡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눈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국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임이 뻔함을 알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의 우호적인 제스처로 북핵 해결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인 한국이 오히려 중국 편임을 은근히 내세우려는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이다. 

 

ⓒ 연합뉴스

어쨌든 한국을 끼고 돌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원하는 '쌍중단'을 한국에 세뇌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금융, 무역등을 간섭하고 있는 통에 마이너스 경제가 현실적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래저래 경제가 바닥이 날 지경이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목말라 있던 한국정부는 냉큼 중국이 내미는 손을 잡고 무조건 따라가려는 위험한 길을 가려 하고 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 덫을 쳐 놓은 울무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다.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낙동강 오리알 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자기 꾀에 넘어간 자는 후회한들 이미 늦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전략가들도 한국의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생각이 동맹국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눈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솔직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곤욕을 치른다. 생명도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는 오기 정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단지 촛불세력의 힘만으로 정치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 국민의 군통수권자이지 일부 세력을 위한 통수권자가 아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한국 정치가 패거리 정치가 아님을 보여 주길 바란다. 화해하고 용서할건  용서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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