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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캡처 |
미국이 대북군사적 옵션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미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익히 알려진 데로 미국의 항공모함전단과 태평양 사령부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인근에 집결해서 북한을 타격한다면 북한은 생존불능상태가 된다. 문제는 그사이 대한민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보복으로 인해서 동맹국 미국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1만 여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그리고 생화학 무기의 보복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물무기(세균무기)의 경우 일단 사용하면 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사용한 측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핵이나 화학무기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로서의 유용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공격적 생물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인도•이라크•러시아•유고슬라비아 등과 함께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함남, 흥남 등 6곳에 위치한 대학, 의학연구소, 특별 연구소 등지에서 생물무기 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주로 악성 탄저균, 콜레라균, 페스트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생물무기의 생산은 평북 정주, 서해상의 한 섬, 강원 문천 등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2001년 발간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에서 다수의 국내외 안보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생물무기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결정한다면 몇 주일 안에 충분한 양의 세균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무기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1000톤에 이른다.
특히 탄저균의 치사율은 80% 이상, 이틀 안에 50%가 사망하며, 100kg을 인구 밀집지역에 살포하면 무려 100만~3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세균무기이다. 이외 천연두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매우 높으며, 치사율이15~40%에 달한다. 콜레라, 이질 등도 전염률이 높으며, 특히 섹시톡신(Saxtoxin)은 감염 후 몇 시간 안에 사망시킬 수 있는 독소에 해당된다. 북한은 1954년 이후 여러 곳의 전문 연구소 및 무인도 실험장에서 관련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구 소련 및 일본으로부터 페스트, 콜레라, 탄저균 등 병원균과 세균여과관등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재래식 생물학 작용제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또한 뱀독 등 천연독소를 생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툴리늄’ 독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소작용제의 일종인 보툴리늄 독소는 10~100g만으로도 수만~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에 보툴리늄 독소 100g을 장착해 서울 중심부에 이를 살포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장사정포, 방사포, 특수부대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세계가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외부 유입을 차단할까 별의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감시체계가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양한 매체로 접하고 있다. 외부정보 유입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한국이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선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데 선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작은 규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저항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장마당에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공안들의 철거 요구에 생계를 위해 장사를 나온 여성들이 저항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부에서 북한주민들을 겨냥해 노예의 삶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야 한다. 재미에만 치우친 정보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봉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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