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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해야 北이 더 두려워한다더니… 北 “한미연합사 지체 없이 해체하라”박휘락 교수 “전작권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 美는 보조 역할로 전환” 우려
  • 김영주
  • 승인 2017.11.10 12:01
  • 댓글 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맹비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8일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남영구점령과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속심과 이남 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인 행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남조선강점정책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고 남조선 미국 ‘연합군사령부’를 지체없이 해체해야 하며 살인 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전쟁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계속 동족 대결 망동을 저지르다가는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제침략 군무리를 몰아냄으로써 짓밟힌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1994년 평시작전권에 이어 모든 권한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떠나고 연합사는 해체된다”며 “지금은 유사시 전쟁 승리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갖고 있어 책임 완수를 위해 필요 전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 미래사령부가 되면 우리가 그 전력을 이용할 수 없고 미국은 보조 역할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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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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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격수 2017-11-10 13:48:59

    괴정으니한태서 지령이 떨어응께 림동무 날레날레~ 실시 하라우야~~
    재앙이 한태 하달 하라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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