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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좌파 인사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 불법활동 중단하라”대공수사권 폐지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위에 이석기-이적단체 옹호자까지
  • 김영주
  • 승인 2017.11.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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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왼쪽)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어제(1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좌파인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국정원 개혁위가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국정원법 개정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들의 여러 가지 위법과 불법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아무런 법적근거나 권한도 없는 소위 국정원 개혁위의 위법,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의 명확화‧구체화,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개혁 공약의 핵심 과제로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권한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댓글 사건 등 정치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무관한 부분이다.

50여 년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와 정예화 된 대공 전문 수사요원, 세계 유수의 대북 정보역량, 세계적 네트워크의 해외 정보역량이 상호 연동 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기된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위 인사들 가운데 이적단체 한총련과 내란선동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정원의 안보 수호 활동을 ‘종북몰이’로 매도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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