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opinion Voice of Washington
“한국, 일본은 동맹 아니고 중국은 동맹인가? 군사훈련 공조해야!”
  • Janne Pak
  • 승인 2017.11.21 10:59
  • 댓글 0
지난 29일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군 수뇌부가 모여 북한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 했다. (왼)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 던포드 미 합참의장,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 정경두 한국 합참의장,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마르티네스 주일 미군 사령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지막 12차 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하와이 Hickam 공군기지를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아시아 순방의 총 평가는 워싱턴을 복귀한 뒤 나올 것이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레드 카펫을 밟고 아시아의 각국 정상들이 미국의 위상을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일 들이 산적해 있고 차츰 이 일들을 순환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했듯이 여러 형태의 반관반민 등 대화 체널이 있지만 만약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핵 포기를 위한 대화보다 격이 낮은 대화일수가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최근 북한핵은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제목이 아니다고 일축한 것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 섣불리 급속도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식시키고 있다. 

13일 부터 미국의 3대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전방위적으로 한·미 합동훈련이 실제 전시작전과 같이 행해지고 있는 데 대해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미국의 군수뇌부들과 군총사려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이어졌다는 것에도 무게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여전히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대해 낙관하게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의 의지는 마지막 카드인 군사옵션을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북한을 굴복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강하게 무장된 군사적인 힘이야말로 외교적인 해결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행해지기 전 미국은 한·미·일의 삼국동맹이 함꼐 합동훈련을 하기를 바랬다. 돌연 한국이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함께 훈련을 거부하는 등 합동작전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사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면 미국의 단독 군사 플레이보다 한·미·일이 서로 힘을 합쳐 군사적 공조 플레이가 훨씬 효과적이라는데 미국은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침략이 한반도에 감행될 경우 일본의 군사동맹을 가동해야 하는데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훈련마저 거부한다면 심각한 군사행동의 차질이 올것이라는 경고다. 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해 항상 준비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인데, 미국의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면서 왜 한국은 중국에 눈치만 살피고 중국이 원하는 3대 불원칙에 약속하고 있는지 한국정부의 이중적 잣대가 오히려 동맹 관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다. 

이틀 전 북한을 탈출한 병사가 총을 맞은 채 판문점 JSA 공동구역에서 발견된 데 대해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뇌는 한층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 신호가 앞서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역시 북한은 예측불허한 집단이며 한시라도 눈을 떼거나 생각을 접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미 의회의 소식통에 의하면 14일 미국은 핵 폭격 탑제기, 핵 미사일 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됐다. 

유엔에서도 현지시간 14일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13년 연속 채택된 이 결의안이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까지 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의 결의안은 변함이 없다. 

오늘 오후 하와이 Hickam 공군기지를 출발 워싱턴을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종합적인 결론을 도착하는 즉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 시사했다. 북핵 문제 해결, 무역 등 중국과의 관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아닌 인도 태평양전략의 새로운 지표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에 싸인을 할 것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중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어느 독재 나라든 "미국을 과소평가 하는 나라에 대해 엄청난 대가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 최강국의 군력의 power를 과시하는 한편 섣불리 미국을 향해 허튼짓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북한과의 관계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만은 않다. 북한이 핵을 분명히 폐기해야만  관계가 개선된다는 선 핵 폐기 후 관계개선을 천명하고 있기에 만약에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의 불변함이다. 결국, 지난 참여정부의 북한 다루기에 대한 회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anne Pak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김정은 항복할래!  美 군사 옵션 받을래?”
“김정은 항복할래! 美 군사 옵션 받을래?”
제2의 고난의 행군?…北신문 “굶어죽어도 민족 자존”
제2의 고난의 행군?…北신문 “굶어죽어도 민족 자존”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