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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위원들과 그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원들이 지난해 4월 중국 저장성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 13명의 탈출 사건에 대한 비밀 문건을 메인 서버에서 꺼내 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TF팀은 개혁위의 요청에 따라 ‘류경식당’ 등 키워드를 국정원의 메인 서버 전산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관련된 첩보·정보·공작 기록들을 모두 뽑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23일 보도했다.
매체는 “집단적인 ‘국가 기밀 들여더보기’는 활동의 목표가 국가 정보 행위와 관계없는 사법처리에 맞춰져 있고, 비밀 취급 훈련과 경험이 없는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 시비가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혁발전위원에는 좌익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해왔다.
정해구 개혁위 위원장은 종북단체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1000인 선언에 참여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다”이라며 이적단체를 극찬한 바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매카시즘적 색깔론에 악용되는 경우 여론몰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과잉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공작원으로 판시된 송두율에 대해서도 “학문적 역량이 우수한 송두율 교수”, “학문적 실천을 전개하기 위해 스스로 귀국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미화하기도 했다.
또한 장유식 변호사 등 개혁발전위원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을 옹호해온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류경식당 집단 탈북 사건은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극좌성향 단체에서 ‘국정원의 납치’임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북한도 종업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매체는 다수의 국정원 정보기관·공작기관 출신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류경식당 탈주극은 한국과 북한·중국 간 주권·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문제이자 전 세계 정보기관이 주시하고 관련국 기관들의 정보·공작 역량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스파이 사건”이라며 “탈주 과정에 북한 내 조력자, 중국 내 협조자가 있었다면 이들의 신변이 드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첩보망이 와해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극도로 민감한 해외 공작 사건의 내막을 어떻게 교수나 검사·변호사·시민운동가 같은 민간 개혁위원들이 볼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근무했던 전 공작관은 “메인 서버를 깠다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얘기다. 국제 정보계에선 각국 요원들이 고도의 기밀 유지를 전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일상화됐다. 앞으로 어떤 나라 정보기관이 한국과 정보를 거래하려 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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