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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 포기… 누가 간첩 잡겠는가?”“대공 수사는 나라를 지키는 수사… 나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 안 돼”
  • 홍성준
  • 승인 2017.11.30 14:39
  • 댓글 9
황교안 전 국무총리 ⓒ 페이스북 캡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공 수사는 나라는 지키는 수사”라며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한다면 누가 간첩을 잡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별다른 대안도 없이 갑자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니 정말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앞으로 간첩 사건 등 대공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국내보안, 대공, 대정부(對政府) 전복 관련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1999년 ‘국민의 정부’ 하에서 마련된 현행 국가정보원 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들에는 그 직무 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며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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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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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12-08 10:25:44

    몰라, 국정원 빨갱이들아~!!!! 걍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해~!!!!!   삭제

    • 문죄인 2017-12-02 08:03:38

      내가 나를 잡을수야 없지 않습니꽈?   삭제

      • 조옥경 2017-12-01 12:05:27

        맞는 말씀입니다~~ 걱정입니다 이게 나라인지~~~ㅠㅠㅠ   삭제

        • 곽서현 2017-12-01 11:03:55

          청와대 안에 빨갱이가 드글드글 하니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애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찬란한 대한민국을 빨갱이 소굴로 절대로 놔둘수 없습니다.
          일어 납시다.   삭제

          • 이규철 2017-12-01 08:16:31

            당연한 말쑴입니다 진정나라를지키고 나라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자가 정말 필요한데 입니다   삭제

            • 김현진 2017-11-30 23:35:37

              당연한 말씀입니다.
              손가락 만한 구멍이 탬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누가
              내겠습니까? 바로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간첩들이
              주 임무가 바로 이 구멍을 내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것을 찾아내어 발본하는 일을 대책도 없이 포기 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생각도 할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삭제

              • 반공방첩 2017-11-30 20:30:51

                빨갱이정부이니 온통 간첩이고 빨갱이구나
                그러니 국정원이 눈에 가시더라
                재인이는 정은이의 입안에 혀구나
                쓰임받고 버림받을 불쌍한 놈ㅉ   삭제

                • 사명자 2017-11-30 16:34:06

                  나라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국정원종사자들 뭘 하고있나.   삭제

                  • 웃겨 2017-11-30 15:36:42

                    일년안에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 생각 인듯 합니다 군장성 때려잡고 전국정원장등을 비롯해 요직들은 다 가두어 버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국가를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여론도 세월호 침몰처럼 구경하듯하니 .. 민초들도 느끼는 공포의 체감을..정말 어쪄렵니까~ 답답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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