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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모임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은 국헌 문란”
  • 자유애국모임
  • 승인 2017.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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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하는 것이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다.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망하고 선동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내란죄의 폭동이며, 기망으로 여론을 몰아 권력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노예국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국헌의 문란이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며, 핵무기에 미쳐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방조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거짓과 어둠에 저항하고 이 땅을 밝히며 태어난 동방의 빛, 자유대한민국과 그 헌법에 대한 반역이다.

민주주의와 합법성을 아무리 가장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헌의 문란은 내란의 완성이다. 한국의 판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자들의 공소시효는 영구적으로 배제됨을 역사 앞에 엄중히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밝힌다.

1. 타블렛PC 국과수 감정결과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라 !

국민을 기망하고 촛불선동을 주도한 검찰과 언론은 내란의 정범이다. 언론과 영합한 검찰은 구속수사를 남발하고, 검찰과 영합한 언론은 국민을 협박하며 국민의 입마저 틀어막을 셈인가! 검찰과 언론은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국과수 감정결과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라 !

2. 불법적인 과거사 위원회를 해산하라 !

인민위원회의 재판인가! 법적 근거도 없는 과거사 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정원의 국가기밀을 헤집어 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불법적인 과거사 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3.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해임하라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이 정권의 요직에 들어앉은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간첩혐의가 심각히 우려된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

4. 북한의 간첩 활동에 적극 대응하라 !

북한은 대한민국과 모든 인류에게 현존하는 위험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국가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함은 자명하다. 국가보안법과 기무사를 존치하고 국정원과 검찰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라! 또한 통일 후에도 간첩 행위자의 처벌을 담보하고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북한의 간첩활동에 적극 대응하라!

5. 언론과 노조, 정치권은 각성하라 !

언론과 노조, 정치권은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에 부역하려는가! 인민위원회의 나팔수를 자처하려는가! 민주화의 공로를 독점하며, 세상을 향한 막연한 분노를 민주화, 진보라는 화려한 장식으로 미화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각성하라 !

6. 한미동맹 강화하고 북한을 해방하라 !

귀순병사 오청성씨의 망명을 환영한다. 또한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 치료에 감사한다. 정부는 귀순자, 탈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이제는 북한을 옹호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인류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기생충 국가 북한을 해방할 때다. 이는 인류 사회 전체의 요청이고 정의의 귀결이다. 북한을 해방하라 !

7. 심재철 부의장의 성명을 지지한다! 자유한국당과 모든 야당은 각성하라 !

자유한국당의 일부는 내란의 공범을 자처했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헌 문란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미적거린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없을 것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자유한국당과 모든 야당은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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