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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5년 재연장' 법안 美 상원 통과
  • 김영주
  • 승인 2017.12.07 14:20
  • 댓글 0
ⓒ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재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을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등 최신 정보저장 장치와 음성·영상 재생기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등 대북 정보유입 수단을 확대토록 했다.

또한 기존 뉴스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북한인권법과 함께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와 금지를 규정한 법안도 통과됐다.

‘2017 효과적인 (대북)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S.1901)’으로 명명된 법안은 북한과 거래에 연루된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을 차단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대북 외교·경제적 금수조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의 4번째 최다 제재대상이라며 여전히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두 북한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량정권인 북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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