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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이미 3월 이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7번의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재재를 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대대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이어 북한과 연관된 중국인과 중국기업 및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이처럼 대북제재는 ‘상징성’이 아닌 ‘실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보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이 이토록 보여주기식 대북제재만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줄기차게 대북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발맞추기 위한 '꼼수'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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